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지원사업 안내

1		사업개요

부산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취약노동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노동권익센터*는 동네방네노무사를 위촉하여 ‘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진단사업(소규모사업장 노동인식개선사업)’ 등을 운영하고 있음. (*부산노동권익센터는 「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, 「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)

2		세부사업내용

❍ 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지원사업(노무관리진단사업)

- 사업내용 :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는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취약노동자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부산지역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산노동권익센터 위촉 동네방네 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노무관리진단을 수행하고 있음. 기관에서는 미리 노동관계법위반 사항이 없는지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.(자율확인과 점검이므로 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부산시 및 관계기관에 신고접수되지 않음.)

- 추진방법

신청	∘ 지원 대상: 부산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(※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, 점포면적 300㎡ 이상 슈퍼 및 편의점,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 제외) ∘ 신청 기간: 2024년 1월 ~ 12월(예산 소진 시까지) ∘ 신청 방법: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이메일/팩스 신청
접수	∘ 권역별 위촉 노무사 배정(조정 가능)
실시	∘ 사업장에 배정된 공인노무사는 해당 사업장에 집중 컨설팅 1회, 이행점검 1회 실시 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, 임금, 휴게시간, 휴일 등 노동관계법,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정보 제공

※ 민간위탁기관 노무관리진단 필요성

❍ 관련조례 : 「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

-「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는 제14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제1항 제6호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노동자 고용·노동 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. 또 제16조에서 수탁기관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.

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6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 및 조례,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관리·감독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⑤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·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따라서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나, 민간위탁기관의 예산 및 인력문제로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미처 파악하거나 점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산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노무사 사업을 활용하여 민간위탁기관의 노무관리진단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.